급여기준

폐결핵환자의 의료보호 적용범위

행정해석`99.3.8 보관 65730-347호 (`99.3.8) · 1999-03-08 게시

기준 내용

초치료나 재치료실패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여부 답변)

결핵예방법 제29조에는 “시 · 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17조에는 “보건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고 또는 검진에 의하여 전염성 결핵환자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일정기간 투약 치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결핵관리사업지침(방역 65341-126호, `99. 2. 8.)에 의하면 “재치료 개시 1년후에 객담에서 균 양성인 자는 재치료 실패 환자로 판정하고 이는 전문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의뢰한다. 다만, 상기 전문치료시설에서 치료 불가능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INH단독치료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보호법 제5조에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핵예방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폐결핵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환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결핵예방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폐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범위를 시달함.

적용범위 :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의료보호대상자인 폐결핵환자가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로 적용함. 다만, 결핵예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347호 (`99.3.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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