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치료실패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
기준 내용
1. 의료보호법 제5조에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핵예방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폐결핵환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그러나,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폐결핵환자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결핵예방법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이 폐결핵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범위를 시달함. - 아 래 - 적용범위 : 초치료 및 재치료에 실패한 의료보호대상자인 폐결핵환자가 의료보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보호로 적용함. 다만, 결핵예방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34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