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두부화상반흔 제거 목적의 두피조직확장술 관련 민원회신

행정해석 보관65720-257호 · 1999-02-19 게시

기준 내용

민원인의 자녀에 관한 진료내역, 화상반흔 부위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진료담당의사는 동 시술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일종의 미용성형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환자의 경우 아직 사춘기 나이로 화상반흔이 비록 기능상의 장애는 없다 하더라도 화상반흔 부위 병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화상반흔제거 목적으로 시행받은 두피조직확장술이라 하더라도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는 시술로 보험급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술은 의료보험급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보험급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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