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요양병원 입원진료중 양ㆍ한방 협진시의 진료비 청구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관65720-234호 · 1999-02-12 게시

기준 내용

가.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칭함.

나.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하면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진료수가, 약가, 진료재료대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병원급인 17%를 적용하여야 함.

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병원 또는 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방할 수 있음.

라.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8.[입원환자협의진찰료]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입원환자협의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마.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의사가 한의사에게 한의사가 의사에게 견해나 조언을 얻은 경우에도 진찰료가 아닌 입원환자 협의진찰료를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본인부담률은 입원진료비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바. 다만, 협의진찰시 시행한 진료행위(처치, 약제 등)에 대하여는 양·한방을 구분하여 각각의 진료수가기준에 의한 비용으로 산정하며, 진료비 청구시에는 진료비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되 연계심사가 가능하도록 주된 치료가 이루어진 진료분야 순으로 편철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3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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