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기초학습검사,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의 적법여부

행정해석 보관65720-155호 · 1999-01-30 게시

기준 내용

가. 의료보험법 제29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지정한 보건기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 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이를 행할 수 있음.

나. 현행 정신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당해 환자의 의사로부터 심리검사 등을 지시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리평가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제공 할 수 있으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리검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2]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심리사가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의사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심리검사 등을 지시 또는 의뢰받아 환자의 심리평가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의료보험 진료비청구를 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5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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