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기초학습검사, 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의 적법여부
기준 내용
가. 의료보험법 제29조에 의거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가 지정한 보건기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 검사는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이를 행할 수 있음.
나. 현행 정신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별표1]에서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평가 및 그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당해 환자의 의사로부터 심리검사 등을 지시 또는 의뢰받은 경우에는 심리평가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제공 할 수 있으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환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심리검사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다. 따라서, 정신보건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표2]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심리사가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의사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심리검사 등을 지시 또는 의뢰받아 환자의 심리평가 등을 행하여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제공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의료보험 진료비청구를 할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5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