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관련 시·도 소속직원이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진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99. 1. 21 보관65730-109호( '99. 1. 21) · 1999-01-2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23조제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관계서류제출명령·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진자조회는 위의 규정에 의거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9호( '99. 1.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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