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일정한 거소는 있으나 무연고자로 지불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의 진료비를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99. 1. 21 보관65730-106호 ('99. 1. 21) · 1999-01-21 게시

기준 내용

일정한 거소는 있으나 무연고로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보호기관이 동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사실없이 진료기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진료비 전체를 보호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호 ('99. 1.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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