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공수훈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여부

행정해석'99. 1. 21 보관65730-106호('99. 1. 21) · 1999-01-21 게시

기준 내용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등록된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로 책정토록 요청한 것인 바, 현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공수훈자(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보호를 하고 있음.

그러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등록된 모든 무공수훈자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호제도의 취지 및 제한된 의료보호기금 사정을 감안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호('99. 1.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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