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시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VDRL, HBsAg, HBsAb 검사의 심사ㆍ조정에 대한 민원사안 결과 통보
기준 내용
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여 31510-65930호('85. 8. 1) 및 급여 31510-9506호('88. 7.13)로 분만을 위해 내원한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VDRL, HBsAg, HBsAb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시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병력, 정기 또는 부정기적 산전진찰시 검사실시 여부의 확인 및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도록 한 바 있음.
나. 임신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생리현상으로 임신기간 중 현저한 신체의 변화가 있음을 감안할 때 분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 동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분만 전 정기적인 산전진찰 실시로 최근 검사결과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매독과 간염의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반복검사가 필요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동 검사를 실시함은 적정한 진료라 볼 수 없음.
다. 따라서, 「분만 및 제왕절개수술시 의원에서만 삭감하는 동 검사의 임의삭감」에 대하여 관련 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동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한 경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질병과 관련된 과거력 등을 참조 하여 심사조정하며, 제왕절개술을 실시한 경우는 동 검사를 인정함.」을 확인하였는 바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행 유권해석은 계속 유지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