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처분중 진료한 의료보호진료비

행정해석`98.12.31 보관65730-1938호 (`98.12.31) · 1998-12-3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취소 기간중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진료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또한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지정취소개시일 이전에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이송함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이송함으로써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료를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이 사항을 해당 보호기관에 신고하고 의료보호수가기준에 의거 청구하며, 동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다른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938호 (`98.12.3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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