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행위 중 수반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귀회 보험4865-615호(‘98.12.19)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교정이나 보철 등 비급여대상 진료행위 중 수반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는 “질병ㆍ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치과 진료영역에서는 “미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의 교정, 치과의 보철,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등”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위에서 정한 비급여대상 진료는 개별 진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료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진료행위 역시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부정교합치의 교정이나 치주질환의 치석제거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바,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진료에 대해서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93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