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신청건에 대한 보호기관의 거부 권한 유무
기준 내용
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1종보호대상자 제외)는 입원 중 또는 입원 진료가 종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진료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불금 신청을 받은 보호기관은 기 대불한 대불금을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대불금이 체불되어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대불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65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