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증인제도 폐지건의

행정해석 '98. 11. 4 보관65730-1632호( '98. 11. 4) · 1998-11-04 게시

기준 내용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보호법에는 보증인제도를 규정한 바 없으며, 의료기관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등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의료보호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의료법 제16조제1항에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보증인이 없다하여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632호( '98. 11. 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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