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무의탁환자의이송비

행정해석'98.11. 4 보관 65730-1633호 ('98.11. 4) · 1998-11-04 게시

기준 내용

질의)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인 무의무탁 응급환자를 이웃 주민이 발견하고 차량을 임차하여 응급실이 갖춰진 2차진료기관에 이송하였을 경우 의료보호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의료보호 업무지침 에서 규정한 대로 이송한 자에게 의료보호기금에서 이송비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이송비는 현재 의료보호급여수준과 의료보호재정여건상 의료보호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음. 무의탁환자의 이송비에 대하여 시·도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 및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1633호 ('98.11. 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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