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급여제한 여부 조회 관련 업무처리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20-1614호 · 1998-10-31 게시

기준 내용

1. 현행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Ⅰ-4-가"에서 보험자는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제한여부조회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공휴일 제외)에 급여제한여부를 결정하여 피보험자 및 요양기관에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를 회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 동 기간내에 보험자가 지연통보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귀책 사유가 보험자에게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를 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요양급여 관련 사후관리는 해당 보험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61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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