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의료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토록 하고 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의료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의 책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5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