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정신질환자의 타진료과 진료시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준 내용
질의)
가. 종합병원의 정신과 혹은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진료중인 정신질환자가 타 진료과목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경우.
나. "가"의 정신과 전문병원의 경우 타 진료과목이 개설과목으로 명시된 경우와 명시되지 않고 전문의만 상근하는 경우
다. 상기 가,나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시 진료비 산정방법상 차이가 있는지 여부.
답변)
입원진료 정신과에 입원진료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 의료진으로는 진료가 곤란하여 부득이 타전문진료과의 의료진이 진료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행위별수가를 적용, 별도의 입원진료비명세서에 작성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 청구함.
외래진료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타 전문진료과목의 외래진료시 그 비용은 행위별수가를 적용, 외래진료비명세서를 작성하여 의료보험연합회로 청구함.
정신과 전문병원의 경우 타 진료과목의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위 가 및 나에 의한 진료비의 산정이 가능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523호( '98. 10. 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