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운영과 급여의 방법및 절차 에 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인 경우 진료는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4 ①항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는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Ⅰ-2 및 3항에 의한 급여의 방법과 수급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제①항은 "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노인성질환, 만성질환자 및 외과적 수술후 또는 상해후의 회복기간에 있는 자로서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를 제외한다) 및 전염성질환자는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Ⅰ-2-가"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구분된 진료권에 있는 요양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 요양병원은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 별표 4에 규정한 의료인의 정원이 일반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비해서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제①항에서 정한 입원대상 환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의 관련 조항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를 기술한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을 받고자 하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동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임.
마)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진료권 또는 대진료권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제한 규정을 '98년 중으로 폐지 할 방침임을 알림.
2. 다른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 및 회송하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제②항에 의거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송부토록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급여기준 Ⅰ-6-라-③항에 의한 "회송소견서"만을 송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에 대하여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제②항은 "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를 요양병원에 이송한 경우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당해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나)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Ⅰ-6-라-③"항은 "제2차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은 진료중인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거나 계속적인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회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송소견서(별지 제7호 서식)'와 회송 받는 요양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규정한 2차 진료는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로 3차 진료기관 또는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중(대)진료권을 벗어난 지역에 소재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라)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송"은 2차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의뢰"한 1차 진료를 담당한 요양기관 또는 1차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급 의료기관이 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와는 다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임.
마) 따라서, 요양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당해 요양병원에 송부"하여야 할 것임.
3.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면 이 경우 정해진 서식 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진료기록부 사본은 의료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당해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사본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별도로 정한 다른 서식은 현재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39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