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자활 및 의료보호(2종) 혜택을 받던 중 본인의 보호거부로 중지되었다가 한시적 생계구호자로 책정되면서 다시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14조에 의하면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보호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의료보호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해에 다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호가 중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에는 다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354호 ('98.9.15)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