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호법 제12조(보호의제한)관련

행정해석'98. 9.12 보관 65730 - 1335호 ('98. 9.12) · 1998-09-12 게시

기준 내용

질의)

가. 치료의 수혜자(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9 조 제1항의 통보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나. 의료기관에서 보호기관의 지시없이 의료보호 급여를 제한(일 반수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9조 제 1항의 "지체없이"란 구체적으로 진료개시일로부터 몇일이내 인지

라. 수진자가 의료보호를 요청,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수가로 치 료하며 급여문의중 보호기관에서 회신이 있기전에 진료가 종 결되었다면 진료비의 청구가 가능한지

마. 의료보호의 경우도 의료보험에서의 선급여 사후관리원칙을 적용하여 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바. 급여의 제한과 관련하여 의료보험의 다양한 유권해석들을 원 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가. 의료보호대상자인 환자가 자신의 불리함을 스스로 신고할 가능성이 없고, 환자의 상병발생경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료 기관의 통보없이는 보호기관의 적절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불가능하므로 진료기관에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통보의무를 부여한 것임

나. 의료보호기관에서는 보호의 제한여부를 임의로 판단하여 의 료보호를 제한할 수는 없음.

다.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체없이"는 진 료개시일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보아야 함.

라. 진료기관에서는 보호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에는 보호기관에 "부당급여통보서"나 "제3자 가해행위에 의 한 의료보호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호기관의 보호제한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기 전까지는 우선 보호를 하여야 하고, 보호 기관으로부터 보호제한 여부에 대한 통보가 있기 전에 진료 가 종결되었다면 보호기관에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며, 보호 기관이 사후관리함.

마. 의료보호법 제12조에 해당하였을 경우에는 보호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가해자가 불명확하거나 제3자의 고의· 과실여부 등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우선 의 료보호의 필요성이 있으나 가해자·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 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의료보호법과 의료보험법은 대상자 및 관리운영체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의료보험의 유권해석을 원용할 수 없 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 65730 - 1335호 ('98. 9.12)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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