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기준 내용
질의)
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가 정신질환외의 질환으로 14일이상 의 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시설에서 퇴소조치를 당하였을 경 우 당해 환자는 기취득하였던 의료보호 시혜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는지
나. 퇴소조치를 당한 입소자의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그 의무를 해태하여 당해 입소자의 의료보호 시혜가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은 어떠한 방법으로 당해 입소자의 의료 보호 시혜를 보장하여야 하는지
다. 정신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당해 입소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요양시설에서 퇴소조치를 당함에 따라 의료보호 내지 의료보험의 자격이 변동 또는 상실되었을 경우 종전 요양 시설에서 사용하던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의 자격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시설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료보호 시혜를 받을수 없음.
퇴소조치로 인하여 시설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의료보호 시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당해 입소자의 보호의무자가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함.
요양시설에서 퇴소조치에 따라 입소자의 의료보호(의료보험)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에 따라 입원치료를 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309호(`98. 9. 7)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