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회복지 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촉탁의 진료범위 및 진료범위외 진료시 보호진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98. 8. 24 보관65730-1232호 (`98. 8. 24) · 1998-08-24 게시

기준 내용

시설내에서 진료가 부적합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약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및 합병증 또는 전염성질환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촉탁의 진료범주외라 할 것이며, 그 외에 시설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의료행위를 촉탁의가 담당함.

촉탁의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들이 의료보호진료기관에 통원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의료보호진료비 청구가 가능함

촉탁의 범주외의 진료비 및 시설수용자이외의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지급될 것이며, 따라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함

촉탁의가 위“가”항에 해당하여 촉탁의 진료범주외라 판단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고, 의료법 제16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232호 (`98. 8. 24)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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