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비에 대하여

행정해석'98. 7. 21 보관65730-1063호 ('98. 7. 21) · 1998-07-21 게시

기준 내용

질의)

가.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

나. 행려환자로 의뢰된 자가 연고자가 확인되었으나 연고자의 진료비 납부 거부시 행려환자 발생지 관할 보호기관에 동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진료비부담은 연고자가 부담하여야함. 다만, 연고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보호기관이 동 대상자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동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음. 따라서, 단순히 연고자가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다 하여 관할 보호기관에 동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3호 ('98. 7.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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