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환자보호자 및 치료비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행정해석'98. 7. 21 보관65730-1063호 ('98. 7. 21) · 1998-07-2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인정한 자로서 행려환자 책정요건중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가 없는 자를 말하고, 이들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동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의 인수 및 진료비 납부, 간병 등을 거부한다하여 연고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진료비 부담은 연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단순히 연고자가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보호기관에 동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수감되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호의무자가 그 보호의무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3호 ('98. 7.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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