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보호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환자보호자 및 치료비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기준 내용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인정한 자로서 행려환자 책정요건중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가 없는 자를 말하고, 이들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동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의 인수 및 진료비 납부, 간병 등을 거부한다하여 연고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진료비 부담은 연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단순히 연고자가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보호기관에 동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수감되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호의무자가 그 보호의무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063호 ('98. 7. 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