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험 수급절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료보호 제3차진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중 의료보호로 자격 변동 되었을 시 제2차진료기관을 경유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98.7.8 보관65730-987호 ('98.7.8) · 1998-07-08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의료보호대상자는 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에서 진료 후 제3차진료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보험 피보험자로서 의료보험에서 정한 진료전달체계를 거쳐 동일 진료기관에서 동일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던 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의료보호의 전달체계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따라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날로부터 의료보호로 적용하여야 하며, 기 진료받은 사항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987호 ('98.7.8)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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