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의료보호통보서를 보호기관에 송부하였으나, 환자가 퇴원 후 또는 치료종결후 보호급여 제한조치를 한 경우 보호기관에서 진료비를 임의로 의료기관에 지급치 않아도 되는지
기준 내용
진료기관에서 의료보호법 제12조에 의한 보호제한 사유라 판단하여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보호기관에 부당의료보호통보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호기관의 보호제한 조치가 보호대상자의 진료종결 후 진료기관에 통보되었다면 진료기관에서는 우선 보호급여(보호기관에 청구가능)를 하고 보호기관이 사후관리함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9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