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복부지방흡인술 관련 진료비 환불 통보 처분취소 지시

행정해석 보관65720-531호 · 1998-04-08 게시

기준 내용

1. '복부지방흡인술'을 시술받은 환자 "오정모"는 10년간 좌측편마비, 고혈압, 심전도 이상이 있었으며 키 167cm, 체중 93.5kg의 69세 여자로서 고령에서는 시술전 급식에 따른 수액 및 전해질불균형, 비방흡인으로 인한 체액이동, 지방흡인후 수혈에 따른 부담등으로 지방흡인술이 심혈과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지만, 이 경우에도 피부탄력성과 수축성이 양호하다면 지방흡인술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 시술이 의사의 윤리에 반한 것으로 보기는 무리인것으로 판단됨.

2. 또한, 지방흡인술 시술전 신장결석으로 인한 요도감염증 등으로 신장결석제거를 위한 수술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관련자료를 토대로 볼때 복부지방흡인술은 신장결석 제거를 하기위한 전단계로 볼 수는 없으며 체중감량을 위한 별도의 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53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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