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지사로부터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시행규칙 별지 12호서식) 확인을 이유로 요구가 있을 때 우리병원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의료보호법 제23조제2항의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 도지사의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이 있다면 제출하여야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4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