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 입원기간중 또는 외래진료기간중에 의료보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및 신규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의 수혜 여부 및 절차상의 적정한 방법

행정해석 보관65730-472호 · 1998-04-0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의 기준 Ⅱ-11-가-(1)에 의하면 "보호대상자가 보호신청시 의료보호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시하여야 할 소정기간(7일)을 경과하여 제시한 경우에는 제시의무기간을 초과한 날부터 제시 전일까지의 소요된 진료비는 의료보호진료수가기준에 의해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1차진료기관→2차진료기관→3차진료기관의 전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원기간중 또는 외래진료기간중 신규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될 시에는 의료보험에서 이미 진료전달체계를 거쳐 진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자격변동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진료의뢰서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4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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