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용 보장구 보험급여 운영지침 보완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20-16호 · 1998-01-06 게시

기준 내용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세부운영지침중"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1종류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조항은 휠체어의 경우 표준휠체어, 하지마비자용휠체어, 사지마비자용휠체어 등의 휠체어종류중 1인당 1종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지체장애인이 지팡이를 보험(보호)급여 받았다고하여 목발이나 휠체어를 보험(보호)급여를 받을 수 없고, 시각장애인이 저시력보조기를 보험급여 받았다하여 흰지팡이를 보험급여 받을 수 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착오없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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