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수형자중 광주 5.18부상자 계속치료 대상자의 진료에 대하여

행정해석 보관65730-1619호 · 1997-12-09 게시

기준 내용

가. 교도소에 수용중 외부병원(한의원포함)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규정 및 절차

다. 무료진료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

행형법 제26조에 소장은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 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제29조에 교도소,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안에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장은 다른 병원에 이송할 수 있고,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보호법 제5조에서는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징역형등이 집행되고 있는 자에 대한 진료책임은 교정시설장에게 있으며, 타법 적용시 의료보호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의료보호법 제5조에 따라 외부병원에서의 의료보호 무료진료는 불가함을 회신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61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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