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용재료의 보험적용 인정신청시 "제조국에서의 판매현황(최초판매시기, 판매실적, 판매가),외국에서의 판매가격표(원화화비교) 및 국내 판매예정가(산출내역 포함)"의 일부 면제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1. 질의사항 : 보험적용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진료용재료의 보험적용 인정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중 "제조국에서의 판매현황(최초판매시기, 판매실적, 판매가),외국에서의 판매가격표(원화화비교) 및 국내 판매예정가(산출내역 포함)"의 일부 면제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
2. 회신:
1) 진료용재료인정등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96-59호'96.8.1)
에 의하면 보험적용대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재료는 약사법령, 대외무역법령 및 관련고시등에서 정한 소정절차를 마친것으로서 보험적용 인정신청시 동 기준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제출서류중 고시2-나-(4)의 제조국에서의 최초 판매시기는 진료용재료의 개발 및 제조의 역사를 알 수 있으므로 진료용재료에 대한 아해를 높이고, 제조국에서의 판매실적은 제조국 국민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진료용재료의 안정성,유효성에 관련된 제반 증거서류와 함께 진료용재료의 안정성, 유효성의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또한 제조국에서의 판매가 및 국내 판매예정가는 진료용재료가 국내로 수입될 때의 가격과 제조국내의 판매가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국내판매예정가를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동 제출서류는 진료용재료 인정등 기준에서 정한 제반서류와 함께 진료용재료의 보험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서류임.
2) 그러므로 보험적용인정신청하고자 하는 진료용재료에 대해서도 "제조국에서의 판매현황(최초판매시기, 판매실적,판매가),외국에서의 판매가격표(원화와 비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함.
3) 그러나 민원인이 소명하는 바과 같이 동 제품이 제조국에서 적법하게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조건상 제조국의 생산회사가 자국내 판매권을 가지지 못하여 "제조국에서의 판매현황과 판매가격표"에 관한 자료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정권자인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889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