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장애인보장구 급여시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구입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해석 보관65720-825호 · 1997-06-30 게시

기준 내용

1. '97. 1. 1 부터 보험급여로 인정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급여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등록 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직접 해당 보장구를 구입한 후 소속 보험자에 구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하면 보험자는 해당 보장구의 상한가 범위내에서 요양비로 구입가의 일부를 지급하며,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진료기관이 보장구를 구입하여 수진자에게 제공하고 구입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료비 심사·지급기관으로 청구토록 고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급여과정 중 구입증빙 자료로 제출한 영수증이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발급한 간이세금영수증일 경우 급여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구입증빙자료로 불인정하여 급여를 제한 할 경우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 진료기관에서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판매(제작) 업소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 혹은 과세특례자인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인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하고, 간이과세자 혹은 과세특례자일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그 업소가 간이과세자 혹은 과세특례자라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므로 간이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보험(보호)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장애인 보장구를 급여하게된 취지에 적합하다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8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