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내역 발급(열람)
기준 내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내역등은 우리 법 제65조와 의료보호 위탁수수료 수납계약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호기관(시·군·구)이 요청한 경우 이외에는 급여내역등의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보험등 가입보험의 신청 및 지급을 위해 본인(가족) 및 타기관(우체국,보험회사등)에서 진료내역자료의 열람등을 요청하고 있어 해당보호기관을 경유(승인)하여 그 발급여부를 보호기관이 우리공단에 통보하도록 업무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보호대상자 본인(가족) 및 이해관계회사 그리고 보호기관 (시·군·구)에서는 민원인의불편해소와 현행 의료보험급여내역 열람등 업무처리 지침을 감안하여 우리공단에 진료내역등의 열람(발급)을 계속하여 요청하고 있어 이에 관한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형사소송법등에 의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경찰청,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나. 유관업무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등에서 요청한 경우
다. 세대주 본인(가족)이 진료내역등을 발급(열람) 요청한 경우
라. 타기관(우체국,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관련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내역등을 요청한 경우.
답변)
열람 및 제공원칙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 귀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보호대상자의 개인별 진료내역 관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진료내역 열람 및 발급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을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하기 바람.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처리정보의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보유목적외의 사유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검찰청,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동법제 10조 제1항 및 제2항제6호·7호, 유관업무기관인 의료보험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동법 제10조제2항제2호, 본인이나 가족이 요청한 경우 동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보호대상자의 진료내역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 이 경우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절차는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며, 제10조제2항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처리 하여야 함.
다. 기타 타기관(우체국,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내역 등을 발급요청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제공을 제한하도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43 ( '97. 6. 1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