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노인 무료병원을 개설하여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진료할 경우에 대하여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은 자는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의료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제3항(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임.
2. 이와 같이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본인일부부담금 제도는 피보험자 본인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의료비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여 의료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또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수진자로부터 직접받도록 하는 것은 요양기관 측에서 환자유치 목적으로 악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3. 그러나 특정대상자(보훈대상자, 경찰, 철도공무원, 군인, 원폭피해자등)를 위하여 설치한 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인 요양기관, 사업장 부속 요양기관 등에서 해당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 등 요양기관의 설치목적이나 법인 의료기관의 정관 등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하는 경우는 환자 유치 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음.
4.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득한 귀 법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도 노인무료(본인부담금)병원 운영사업을 사업의 종류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 법인에서 환자유치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면 노인환자 진료시 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 귀 법인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의료의 불요불급한 남수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에게 일정금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처럼 귀 법인에서도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 보다는 일부 경감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점 유의하시어 본인일부부담금중 환자가 일정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72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