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국가유공자인 의료보험 피보험자가 공상 퇴직이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경우 의료보호 적용시점 이전 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소급적용 여부

행정해석`97. 5. 26 보관65730-659호 (`97. 5. 26) · 1997-05-26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되는 국가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중 소득이 낮은 일부 국가유공자에 국한되므로 국가유공자 선정시점이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시점과 일치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라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시점 이후에만 의료보호가 가능함으로 국가유공자 선정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의료보호 소급적용은 불가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659호 (`97. 5. 2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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