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촉탁의 진료범주등

행정해석`97. 4. 10 보정65730-135호 (`97. 4. 10) · 1997-04-10 게시

기준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수용시설에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 1인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두도록하고 있음.

동 규칙 별표 3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는 시설입소자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고 의사, 간호사 그밖의 자격이 있는 자가 항시 다음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1) 시설에 입소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강진단 실시

2)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의 건강진단 실시

3)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입소자에 대하여는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조치

5)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도록 함

그러므로 수용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는 “나”항에 의하여 입소자와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 고 있는바, 사회복지법인·시설근무조건·처우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시설에는 촉탁의사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1) 촉탁의사는 주1-2회 또는 주1회 근무 이외 필요시 수시 근무토록 하고

2) 촉탁의사의 보수는 월 1,287,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3) 그리고 촉탁의사의 진료범위는 시설내에서 처치가 가능한 기본적인 1차진료에 한할 것으로 추정되나, 각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운영형태, 수용대상자의 특성,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정65730-135호 (`97. 4. 1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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