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검사항목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기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진단항목은 의료보험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볼 수 없어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58호)Ⅱ(급여의범위 및 비용 부담)-7(비급여대상)-가(13)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49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