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이 환자가 요구한 진료의뢰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에 대하여
기준 내용
1. 현행 진료체계는 피보험자가 의료보험급여를 받음에 있어 수급절차에 따라 요양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토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2차 진료기관으로 의뢰토록하는 의료전달체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2. 동 전달체계를 도입 운용하게된 근본취지는 1차 진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환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임의로 이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예상되기 때문임.
3. 따라서 환자 자신의 요구에 의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토록 허용한다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의료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도입취지와 상반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할 것임.
4. 각종 검사 및 치료행위는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의학적 윤리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동 환자에게 MRI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나 CT는 단층촬영으로 Axial section만의 확인으로 진단에 이용되는 반면, MRI는 Saggital section의 확인으로 보다 정확한 병변의 부위와 상태의 진단이 가능하여 수술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사이며 또한 동환자가 고령인점을 고려하여 수술전 수술 부위에 대해 더욱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였다는 담당의사의 소견등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림.
5. 아울러, 민원인이 지불한 1월 9일 진료비중 '방사선 및 CT항'의 207,231원은 CT촬영을 의료보험으로 적용하지 않은 금액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82,880원을 제외한 124,340원과 Film 복사비용중 착오 징수분 17,000원을 민원인에게 환불조치토록하였으니 동의료기관으로부터 차액을 정산받으시기 바람.
6. 또한 의료보험 환자의 진료시에는 의료보험증에 성명, 진료비 등을 기재토록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관 65720-99호('97. 1.28)로 관련단체에 의료보험증 기재내역에 대한 기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업무착오로 누락되었다는 요양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3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