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안면 소체증에 실시한 하악골 연장술의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1. 동 민원이 반안면소체증에 시술받은 하악골연장술은 우측 악골에 절골술을 시행한 후 4개의 핀(연장기구)을 부착하여 2개월간 점차적으로 핀을 조임으로써 공간을 벌려준 뒤 1개월간 고정시켜 빈 공간이 석회화되면서 좌측과 동일한 길이로 악골이 성장하도록 하는 수술인 바, 동시술과정에서 부정교합이 유발되어 이로 인한 저작장애 및 발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이며 또한, 동환자의 수술전 상태가 섭생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능장애 개선을 위한 진료라기 보다는 외형적 개선을 위한 수술이라는 내용으로 심의되었음.
2. 따라서, 의료보험의 근본취지는 모든 피보험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의료보험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진찰,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음. 그러나 한정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요양급여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요양급여기준 Ⅱ-7(비급여대상)항에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21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