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반안면 소체증 환자의 시술시 보험급여 인정여부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관65720-177호 · 1997-02-11 게시

기준 내용

1. 현재 피부과질환에 대하여는 기능상의 장애가 있거나 병소가 노출부위인 경우 또는 혐오감이 심한 경우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Ⅱ-7-(2)항에 의거 죽은깨, 점, 사마귀, 다모, 무모, 백모증, 여드름, 주사비(딸기코)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2. 정운관환자의 피부과진료에 대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진룔비심사위원회"의 전문의학적인 검토 결과 동환자의 피부질환은 축농증 약물치료후 생기는 약진후 과색소 침착으로 동질환으로 인한 기능상의 장애가 없고 발생부위가 노출부위가 아니며 자연치유가 되기도 하다는 의견이었음. 따라서 동진료내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7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