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관65720-160호 · 1997-02-06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받은 자는 의료보험법 제34조 제1항(의료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및 제3항(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본인이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임. 이와 같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 것은 진료비 전액을 보험재정에서 보상 해줄 경우 진료를 받지 않는 피보험자까지 보험료로 부담이 가중되고 비용의식이 결여되어 남수진이 유발되고 요양기관측에서는 환자 유치목적으로 악용하게 되는 것을 억제 및 방지하기 위함임.

2. 그러나 특정 대상자(보훈대상자, 경찰, 철도공무원, 군인, 원폭피해자 등)를 위하여 설치한 요양기관, 사회복지법인인 요양기관, 사업장부속 요양기관등에서 해당 대상자를 진료한 경우등 요양기관의 설치목적이나 법인의료기관의 정관등에 의거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환자 유치목적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인정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방문환자등 65세이상 고령 환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3. 아울러 일정 연령이상의 고령환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서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조치는 지역보건법 제9조 제4호에 의한 노인보건사업으로 볼 수 있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6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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