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발생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적용여부
기준 내용
의료보호제도는 의료보호법 제1조에 따라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함. 그러므로, 군복무중 발생한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소득 재산수준이 현저히 낮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거나, 국가보훈처에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우리부에 요구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할 수는 없다 하겠음.
즉, 생활능력과 무관하게 단순히 군복무중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생활무능력자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를 보장해주는 의료보호제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25호 ('97. 1. 9)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