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서울시립아동병원의 의료보호진료비

행정해석'96. 11. 26 보관65730-1402호 ('96. 11. 26) · 1996-11-26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2개

기준 내용

의료보호진료기관이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지불받거나 감면조치를 받는 경우 외에는 보호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 시립아동병원의 경우 병원기능 중 요보호아동의 수용기능이 제외되어 진료만을 담당한다면 진료비 청구에 관한 제한사유는 없다고 할 것임.

일정수준의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즉시 요양시설에 전원 조치하고, 기 미아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찾아 환자를 인계함은 물론 진료비를 구상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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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1402호 ('96. 11. 2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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