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방사선사의 자격이 없는 의료종사자(사무장,간호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 경우 보험급여기준 통보

행정해석 보관65720-1267호 · 1996-10-31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검사 및 의료영상 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정하고, 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에는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방사선 촬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의료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의료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준수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26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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