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화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전두부 반흔제거술의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1. 의료보험의 근본취지는 모든 피보험자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나, 한정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부득불 요양급여기준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고 있음.
2. 의료보험법 제29조 제①항에 의한 요양급여는 질병, 부상 등의 치료목적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며, 기능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목적 등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3. 두부 화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전두부 반흔의 정도가 심하여 본인에게 수치감을 주고 타인에게도 혐오감을 줄 정도임을 감안하여 보험급여대상으로 함을 회신하며, 전박부 반흔은 반흔으로 인하여 기능상의 장애가 있어 기능회복을 위한 진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대상이나 흉터를 제거하여 외모개선 목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는 현재의 의료보험급여 수준상 보험급여대상으로 하기 곤란한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07720-125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