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자가 장제비 지급 신청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행정해석 보관65720-1187호 · 1996-10-12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장제비의 지급신청) 및 공·교 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장제비의 지급신청)에 의거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가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장제비 지급 신청서에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하고 있는 보험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사망신고를 필한 호적등본이나 시·읍·면장이 확인한 매장 또는 화장신고서나 2인이상의 인우보증서를 뜻함.

2. 따라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사망신고를 필한 호적등본이나 시·읍·면장이 확인한 매장·화장신고서 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중 하나만 갖추면 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1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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