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국군병원이 군(국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실시했을 경우 진료비 처리방법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국군병원이 군(국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동 국군병원의 의료행위 자체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군병원은 피보험자등에 행한 진료비용(보험부담금)을 당연히 보험자(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게 청구 할 수 있다할 것임.
2. 한편,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이 심사.지급을 할 당시에는 진료비를 청구한 자가 의료보험법 제46조의 제3자(가해자)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가해자란 것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피해자인 민간인의 과실도 경합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자 단체는 동 진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할 것임.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은 동건의 진료비를 심사.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09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