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국군병원이 군(국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등을 실시했을 경우 진료비 처리방법

행정해석 보관65720-1092호 · 1996-09-23 게시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국군병원이 군(국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간인(의료보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동 국군병원의 의료행위 자체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국군병원은 피보험자등에 행한 진료비용(보험부담금)을 당연히 보험자(진료비심사지급기관)에게 청구 할 수 있다할 것임.

2. 한편,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이 심사.지급을 할 당시에는 진료비를 청구한 자가 의료보험법 제46조의 제3자(가해자)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가해자란 것이 확인되더라도 그 가해자의 손해배상범위(피해자인 민간인의 과실도 경합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자 단체는 동 진료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할 것임.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진료비심사지급기관은 동건의 진료비를 심사.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급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의료보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109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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