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발톱의 출혈 및 농양으로 인한 절개 수술시 보험급여 여부
기준 내용
1. 엄지발톱의 출혈 및 농양으로 이의 절개수술을 받았으며 동 수술이 현행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새로운 수술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 내향성모조증의 수술방법중의 하나인Zadik's modify operation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분류하여 보험급여하고 있는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자-2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따라서 민원인의 진료비를 의료보험으로 적용하여 정산.환불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정산진료비영수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
3. 아울러 보건복지부고시 제1995-55호('95. 12. 9)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별표1)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액표 "진료수가산정방법-7."항에 제2장 내지 제10장 및 제 13장에 분류되지 아니한 항목과 비슷한 진료행위는 가장 비슷한 분류항목에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II-7(비급여대상)"에 별도로 인정한 사항 이외에는 일체 요양기관 임의로 비급여대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관련기준을 숙지하여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20-80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