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보호대상자 전출·입시 대불금 회수
기준 내용
대불금을 상환하지 못한 2종 보호대상자가 전출입을 할 경우 전출지 보호기관에서는 대불금 상환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입당시 대불금 상환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은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전입지 보호기관이 당연 계승하여야 함
주민등록 말소자의 대불금 회수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소재지 확인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65730-78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